7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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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ex)
요약자 : 수익자를 위해 물건 주문
낙약자 : 물건 배달
수익자 : 물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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