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26회 기출문제 78, 26-7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7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