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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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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
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 일이다.
②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 된다.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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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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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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