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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정평가 의뢰
② 처리계획 수립
③ 대상물건 확인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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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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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이다.
③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④ 지역분석보다 개별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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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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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
    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
    용한다.
④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⑤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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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 아닌 것은?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② 현황기준 원칙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⑤ 최유효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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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35.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
○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 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995,000원/m2 
② 2,100,000원/m2 
③ 2,280,000원/m2
④ 2,394,000원/m2 
⑤ 2,520,000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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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38.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① ㄱ - ㄴ - ㅂ - ㅅ - ㅈ 
② ㄱ - ㄷ - ㅂ - ㅅ - ㅈ
③ ㄱ - ㄹ - ㅁ - ㅂ - ㅈ 
④ ㄱ - ㄹ - ㅅ - ㅇ - ㅈ
⑤ ㄱ - ㅁ - ㅂ - ㅅ -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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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5.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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