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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에 해당되는 글 1

  1. 2020.10.04 [16. 27회 기출문제 1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공시/세법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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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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