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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 27회 기출문제 72, 27-7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0:58 | Posted by 붉은kkk
72. 甲과 乙이 乙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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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 27회 기출문제 4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52 | Posted by 붉은kkk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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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7회 기출문제 44, 27-4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50 | Posted by 붉은kkk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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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37. 25회 기출문제 77, 25-7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19. 12. 21. 14:54 | Posted by 붉은kkk
7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  
    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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