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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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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