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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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무권대리의 개념
-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1)표현대리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2)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유효, 무효를 판단해보면 된다.
(1개가 유효할때, 반대가 무효한게 맞는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따져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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