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붉은kkk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더보기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더보기

정답 : 1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경매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민법」 제312조제4항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2.4.26.선고 2000다1635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16350)

 

www.law.go.kr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물권과 물권의 변동 > 부동산물권 등의 변동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입목등기, 명인방법

easylaw.go.kr

 

 

51.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 3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