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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 27회 기출문제 4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52 | Posted by 붉은kkk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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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 27회 기출문제 44, 27-4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50 | Posted by 붉은kkk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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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7회 기출문제 43, 27-4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48 | Posted by 붉은kkk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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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비진의 표시

<참조>

https://brunch.co.kr/@astarme/111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brunch.co.kr

https://namu.wiki/w/%EB%B9%84%EC%A7%84%EC%9D%98%EC%9D%98%EC%82%AC%ED%91%9C%EC%8B%9C

 

비진의의사표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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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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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7회 기출문제 42, 27-4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45 | Posted by 붉은kkk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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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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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7회 기출문제 41, 27-4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42 | Posted by 붉은kkk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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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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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 06:03 | Posted by 붉은kkk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정평가 의뢰
② 처리계획 수립
③ 대상물건 확인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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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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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 06:02 | Posted by 붉은kkk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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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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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5. 05:58 | Posted by 붉은kkk
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기초가액× ( ㄱ )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ㄴ ) =임대사례의 임대료×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 ( ㄷ ): 수익임료=순수익+필요제경비
①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②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③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④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⑤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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