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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①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②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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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②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
    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
    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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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
    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②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
    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
    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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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1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의 다핵이론에서는
    상호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집적이
    익)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②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
    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③ 헤이그(R.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다.
④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⑤ 마샬(A.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지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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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15.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②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
    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
    인이 될 수 있다.
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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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14.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A: 2.0, B: 보완재 
② A: 2.0, B: 대체재
③ A: 0.5, B: 보완재 
④ A: 0.5, B: 대체재
⑤ A: 0.3, B: 정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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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13.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
   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②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④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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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12.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
① 1,800만원 
② 1,850만원 
③ 1,900만원
④ 1,950만원 
⑤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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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