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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
        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
        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분사무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속한시ㆍ군ㆍ구에설치할수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
       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100m2이상의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② 대표자, 임원또는사원전원이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받았을것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
        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