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더보기
정답 : 3
'공인중개사 > 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0. 25회 기출문제 80, 25-8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 [38. 25회 기출문제 78, 25-7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37. 25회 기출문제 77, 25-7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36. 25회 기출문제 76, 25-7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35. 25회 기출문제 75, 25-7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