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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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www.law.go.kr/lsInfoP.do?lsiSeq=7545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www.law.go.kr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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