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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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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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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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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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