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오빠

정답 : 3

정답 : 4

정답 : 2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에 통정하여 행한 진의가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정답 : 4

무권대리의 개념
-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1)표현대리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2)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유효, 무효를 판단해보면 된다.

(1개가 유효할때, 반대가 무효한게 맞는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따져보면 된다)

정답 :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0조 제2항)
  ※다만,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한 사례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판결)
  - 정상가격을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표시한 백화점의 변칙세일 행위(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대법원 2002.9.4. 선고 200다54406판결)

-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정답 : 5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정답 : 1

※착오 : 착오는 법률개념이다.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 [착오로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착오에 대한 내용 정리된 곳]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sukjada&logNo=7013133336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정답 :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28조).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