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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80.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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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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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78.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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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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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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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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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