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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 27회 기출문제 77, 27-7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1:07 | Posted by 붉은kkk
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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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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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7회 기출문제 76, 27-7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1:05 | Posted by 붉은kkk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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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7회 기출문제 75, 27-7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1:03 | Posted by 붉은kkk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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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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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7회 기출문제 74, 27-7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1:01 | Posted by 붉은kkk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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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1. 10:59 | Posted by 붉은kkk
7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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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ex)

요약자 : 수익자를 위해 물건 주문

낙약자 : 물건 배달

수익자 : 물건 수령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atu11&logNo=22093669804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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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7회 기출문제 72, 27-7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0:58 | Posted by 붉은kkk
72. 甲과 乙이 乙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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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1. 10:52 | Posted by 붉은kkk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ㆍ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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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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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I.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

blog.naver.com

http://www.yeonsu.info/news/articleView.html?idxno=22118

 

[법률칼럼]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계약의 성립조건 - 연수신문

친구와 길을 가던 갑은 옷가게 쇼윈도우 마네킹에 걸려 있는 옷이 눈에 들어와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가격표에 20만원이라고 붙어 있었고 이 정도면 약간의 흥정으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

www.yeonsu.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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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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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명의신탁]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2&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및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easylaw.go.kr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B%B6%80%EB%8F%99%EC%82%B0+%EC%8B%A4%EA%B6%8C%EB%A6%AC%EC%9E%90%EB%AA%85%EC%9D%98+%EB%93%B1%EA%B8%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languageType=KO¶s=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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