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오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기본카테고리 | 2014-03-27 오후 7:09:06 | 조회수 : 8873 | 공개 <不動産民事特別法硏究>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主要內容 설 현 석 Seol,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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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두번째, 사용면적의 이해)

지난 포스팅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관련된 성립요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집합건물의 면적에 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장과 같이 “법무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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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이란?

부동산경매 #25 대지사용권이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일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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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란?

부동산경매 #19-1 담보가등기란? 전 포스팅에서 가등기에 대한 사항과 함께 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 종류 두 번째인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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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4강. 가등기담보법

4강. 가등기담보법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2. 요건 3. 행사방법 4. 양도담보 1. 개요 ⑴ 정식 명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⑵ 가등기담보 등 : 가등기담보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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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과 적용범위

요즘같은 불경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높은 폐업률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려는 분들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건물주는 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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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연체 했다면?

상가 월세 연체 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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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본문) | 찾기

자연인, 외국인, 재외동포,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미등기 전세, 임대차 등기, 일시사용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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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배당의 안분배당

공동저당권의 의의 동일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각각의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각 부동산은 등기돤 채권전액에 대하여 책임지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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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대상물의 범위 민법 제358조 【저당권 효력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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