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 1. 15.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
더보기
정답 : 3
[유치권 변제기]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6. 27회 기출문제 66, 27-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20.06.21 |
|---|---|
| [65. 27회 기출문제 65, 27-6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20.06.21 |
| [63. 27회 기출문제 63, 27-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20.06.21 |
| [62. 27회 기출문제 62, 27-6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20.06.21 |
| [61. 27회 기출문제 61, 27-6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20.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