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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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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  경우에 성립한다.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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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10.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의 법률관리는 부동산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② 부동산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행위로 부동산의
        외형ㆍ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③ 건물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해 초기투자비와 관리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는 시장 및 지역경제분석, 경쟁요인 및 수요분석
        등이 주요업무다.
⑤ 자산관리는 건물의 설비, 기계운영 및 보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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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건물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해 초기투자비와 관리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9.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 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4% 증가      ② 4% 감소      ③ 8% 증가
④ 8% 감소      ⑤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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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라는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 = 8%/4% = 2 

여기서 묻는 것은 정상재에서 가격이 인상되었을때 수요량의 변화를 묻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라고 상식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8.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
   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④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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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그래프를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1. 공급이 불변일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가격은 낮아지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합니다.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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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토지의 정착물 :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설치되거나 부착되는 바람에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토지와 분리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말한다.

 

※구거 : 구거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https://justdim.tistory.com/877

6. 아파트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
○ 사회적 인구감소
○ 아파트 가격의 하락
○ 아파트 선호도 감소
○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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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수요곡선이란 : 가격을 'Y축', 수량을 'X축'으로 하는 좌표상에 그 상품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수요와

가격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공급곡선도 같이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 수요감소에 해당하는 요인

 

1.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 소득 증가로 인해 수요는 증가

2.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 : 가격하락에 따른 공급 증가

3. 사회적 인구감소 :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4. 아파트 가격의 하락 :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곡선상의 이동 

5. 아파트 선호도 감소 : 아파트 선호도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6.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 대체주택 선호도 증가에 따른 아파트 수요 감소

7.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 : 수요증가

공인중개사 핵심용어사전

2019. 11. 3. 22:49 | Posted by 붉은kkk

공인중개사 핵심용어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웹기반으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제작했답니다.

다만 데이터 입력부분이... 1~2시간으로 뚝딱 되는게 아니다보니, 당분간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같네요.

(퀄리티 있게 완성이 된다면 판매할 목적입니다.)

왼쪽에서 용어를 클릭하면 저장된 DB의 내용이 읽혀집니다.
물론 검색도 가능하죠. 손쉽게 검색으로 용어를 알 수 있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모든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기원하며, 간략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