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잡다한 취미 생활 및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블로그입니다.
붉은kkk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이전 다음 2025.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티스토리 가입하기 RSS FEED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 27회 기출문제 59, 27-5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09:33 | Posted by 붉은kkk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더보기

정답 : 2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 27회 기출문제 61, 27-6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60. 27회 기출문제 60, 27-6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8. 27회 기출문제 58, 27-5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7. 27회 기출문제 57, 27-5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6. 27회 기출문제 5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 27회 기출문제 58, 27-5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09:31 | Posted by 붉은kkk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더보기

정답 : 4

 

[지역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seok71&logNo=22040943917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광주 부동산] 지역권과 지상권

안녕하세요. 블로그 쥔장 아이스맨 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드디어 오늘, 광주 유니버시아...

blog.naver.com

[요역지] https://namu.wiki/w/%EC%9A%94%EC%97%AD%EC%A7%80

 

요역지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namu.wiki

 

요역지 - 나무위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

namu.wiki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 27회 기출문제 60, 27-6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9. 27회 기출문제 59, 27-5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7. 27회 기출문제 57, 27-5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6. 27회 기출문제 5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5. 27회 기출문제 5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 27회 기출문제 57, 27-5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09:30 | Posted by 붉은kkk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없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9. 27회 기출문제 59, 27-5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8. 27회 기출문제 58, 27-5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6. 27회 기출문제 5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5. 27회 기출문제 5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 27회 기출문제 5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09:28 | Posted by 붉은kkk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8. 27회 기출문제 58, 27-5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7. 27회 기출문제 57, 27-5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5. 27회 기출문제 5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3. 27회 기출문제 53, 27-5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 27회 기출문제 5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09:26 | Posted by 붉은kkk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7. 27회 기출문제 57, 27-5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6. 27회 기출문제 5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3. 27회 기출문제 53, 27-5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2. 27회 기출문제 52, 27-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09:16 | Posted by 붉은kkk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
        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
        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6. 27회 기출문제 56, 27-5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5. 27회 기출문제 5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3. 27회 기출문제 53, 27-5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2. 27회 기출문제 52, 27-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1. 27회 기출문제 51, 27-5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 27회 기출문제 53, 27-5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9. 07:14 | Posted by 붉은kkk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더보기

정답 : 4

 

[점유자와 회복자]

https://brunch.co.kr/@astarme/233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

brunch.co.kr

https://brunch.co.kr/@astarme/236

 

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brunch.co.kr

https://md2biz.tistory.com/229

 

필요비 유익비 차이 알아보기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다보면 집안의 여러 노후된 시설들을 고치는데 비용이 들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 세들어 사는 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제돈으로 지출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임대�

md2biz.tistory.com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 27회 기출문제 55, 27-5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2. 27회 기출문제 52, 27-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1. 27회 기출문제 51, 27-5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0. 27회 기출문제 50, 27-5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7
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 27회 기출문제 52, 27-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9. 07:12 | Posted by 붉은kkk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더보기

정답 : 1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판결, ④ 경매 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취득의 예

▪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민법」 제312조제4항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민법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www.law.go.kr

▪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대법원 2002.4.26.선고 2000다1635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0%EB%8B%A416350)

 

www.law.go.kr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물권과 물권의 변동 > 부동산물권 등의 변동 (본문) | 찾기쉬운 생활�

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입목등기, 명인방법

easylaw.go.kr

 

 

'공인중개사 > 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4. 27회 기출문제 54, 27-5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21
[53. 27회 기출문제 53, 27-5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1. 27회 기출문제 51, 27-5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9
[50. 27회 기출문제 50, 27-5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7
[49. 27회 기출문제 49, 27-4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2020.06.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