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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m2 인 경우 토
     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1,029.55 m2 
② 1,029.56 m2 
③ 1,029.5 m2
④ 1,029.6 m2 
⑤ 1,030.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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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축척을 보고 이후 끝자리를 보고 테이블에 맞춰 판단 ".551" --> 0.05초과 : 올림, 제곱미터까지 등록

--> 1029.6

 

축척 최소
등록단위
등록 단수처리
경계점좌표 등록부,
1/600
0.1m2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까지
등록
1) 0.05 초과 : 올림
2) 0.05 미만 : 버림
3) 0.05 일때 
   ㄱ)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 : 올림
   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 버림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m2 제곱미터까지등록 1) 0.05 초과 : 올림
2) 0.05 미만 : 버림
3) 0.05 일때 
   ㄱ)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 : 올림
   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 버림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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