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