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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③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④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⑤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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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ㄱ)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이다.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ㄴ),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ㄷ)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①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② 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③ 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④ 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⑤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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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
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 일이다.
②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 된다.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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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
    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
    용한다.
④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⑤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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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 아닌 것은?
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② 현황기준 원칙
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⑤ 최유효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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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35.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
○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 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① 1,995,000원/m2 
② 2,100,000원/m2 
③ 2,280,000원/m2
④ 2,394,000원/m2 
⑤ 2,520,000원/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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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34.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
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등급ㆍ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
    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환지방식 
② 단순개발방식 
③ 매수방식
④ 혼합방식 
⑤ 수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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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
   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
   로 활용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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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