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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 27회 기출문제 67, 27-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0:44 | Posted by 붉은kkk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청산금의 평가액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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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가등기 담보]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170328,14474,20161227)/%EC%A0%9C4%EC%A1%B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170328,14474,20161227)/%EC%A0%9C4%EC%A1%B0

 

www.law.go.kr

https://gagstar790.tistory.com/72

 

담보가등기란?

부동산경매 #19-1 담보가등기란? 전 포스팅에서 가등기에 대한 사항과 함께 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 종류 두 번째인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

gagstar790.tistory.com

https://nate9389.tistory.com/1703

 

【민사특별법】 4강. 가등기담보법

4강. 가등기담보법 추천글 :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목차 1. 개요 2. 요건 3. 행사방법 4. 양도담보 1. 개요 ⑴ 정식 명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⑵ 가등기담보 등 : 가등기담보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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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 26회 기출문제 77, 26-7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9. 23:38 | Posted by 붉은kkk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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