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오빠

정답 : 4

※이중매매 : 이중매매란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서 체결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중매매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제 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 3자는 선의임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득 : 전득, 傳得

명사

1. 상속이나 유증(遺贈)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

※선의 : 법률에서의 선의란 착함이 아니라,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악의 : 법률에서의 악의란 나쁨이 아니라,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임행위 :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정답 :  2

※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 3

건물관리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분석을 
통해 초기투자비와 관리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정답 : 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라는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 = 8%/4% = 2 

여기서 묻는 것은 정상재에서 가격이 인상되었을때 수요량의 변화를 묻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라고 상식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 : 1

그래프를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1. 공급이 불변일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균형가격은 낮아지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합니다. 

정답 : 3

※토지의 정착물 :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에 설치되거나 부착되는 바람에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토지와 분리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말한다.

※구거 : 구거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https://justdim.tistory.com/877

정답 : 2

※수요곡선이란 : 가격을 'Y축', 수량을 'X축'으로 하는 좌표상에 그 상품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수요와

가격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공급곡선도 같이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 수요감소에 해당하는 요인

1.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 소득 증가로 인해 수요는 증가

2.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 : 가격하락에 따른 공급 증가

3. 사회적 인구감소 :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4. 아파트 가격의 하락 :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곡선상의 이동 

5. 아파트 선호도 감소 : 아파트 선호도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6.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 대체주택 선호도 증가에 따른 아파트 수요 감소

7.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 : 수요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