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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 25회 기출문제 64, 25-6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19. 12. 21. 09:42 | Posted by 붉은kkk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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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5회 기출문제 63, 25-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19. 12. 21. 09:07 | Posted by 붉은kkk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
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 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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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5회 기출문제 62, 25-6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19. 11. 10. 10:19 | Posted by 붉은kkk
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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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5회 기출문제 61, 25-6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19. 11. 10. 10:16 | Posted by 붉은kkk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
       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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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0. 10:15 | Posted by 붉은kkk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
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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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0. 10:13 | Posted by 붉은kkk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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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0. 10:11 | Posted by 붉은kkk
5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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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0. 10:09 | Posted by 붉은kkk
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
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④ 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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