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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
정답 : 1
| [34. 25회 기출문제 74, 25-7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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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5회 기출문제 73, 25-7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31. 25회 기출문제 71, 25-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30. 25회 기출문제 70, 25-7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9. 25회 기출문제 69, 25-6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7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④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甲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
정답 : 3
| [33. 25회 기출문제 73, 25-7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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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5회 기출문제 72, 25-7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30. 25회 기출문제 70, 25-7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9. 25회 기출문제 69, 25-6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8. 25회 기출문제 68, 25-6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 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 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4천만원 |
정답 : 4
| [32. 25회 기출문제 72, 25-7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 [31. 25회 기출문제 71, 25-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9. 25회 기출문제 69, 25-6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8. 25회 기출문제 68, 25-6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7. 25회 기출문제 67, 25-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③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1
| [31. 25회 기출문제 71, 25-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 [30. 25회 기출문제 70, 25-7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8. 25회 기출문제 68, 25-6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7. 25회 기출문제 67, 25-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6. 25회 기출문제 66, 25-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68.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5
| [30. 25회 기출문제 70, 25-7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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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5회 기출문제 69, 25-6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7. 25회 기출문제 67, 25-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6. 25회 기출문제 66, 25-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5. 25회 기출문제 65, 25-6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1
| [29. 25회 기출문제 69, 25-6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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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5회 기출문제 68, 25-6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6. 25회 기출문제 66, 25-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5. 25회 기출문제 65, 25-6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4. 25회 기출문제 64, 25-6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6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⑤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
정답 : 2
| [28. 25회 기출문제 68, 25-6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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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5회 기출문제 67, 25-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5. 25회 기출문제 65, 25-6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4. 25회 기출문제 64, 25-6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3. 25회 기출문제 63, 25-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65.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1
| [27. 25회 기출문제 67, 25-67]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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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5회 기출문제 66, 25-66]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4. 25회 기출문제 64, 25-64]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3. 25회 기출문제 63, 25-6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2.21 |
| [22. 25회 기출문제 62, 25-6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0) | 2019.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