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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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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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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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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7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  
    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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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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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7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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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⑤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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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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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