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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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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 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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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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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
       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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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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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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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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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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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