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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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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물상대위(物上代位, real subrogation)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담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

ko.wikipedia.org

https://cherrylemon.tistory.com/247

 

저당권이란? [ 저당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

cherrylem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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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란?

안녕하세요~^^ 밍키예요~~어제는 체한거때문에 몸이 안좋더니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는지코도 막히고 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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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 한마디로 채권자

저당권설정자 : 간단히 주인을 말함

https://kykcyh.tistory.com/213

 

[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이전글 목록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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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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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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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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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6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④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⑤ 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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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①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③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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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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