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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회 기출문제 3, 27-3]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2020. 6. 11. 06:43 | Posted by 붉은kkk

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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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부동산학개론

[2. 27회 기출문제 2, 27-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2020. 6. 11. 06:41 | Posted by 붉은kkk

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溜池)라고 한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로 분류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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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부동산학개론

[1. 27회 기출문제 1, 27-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부동산학개론

2020. 6. 11. 06:39 | Posted by 붉은kkk

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① 부동성
② 개별성
③ 인접성
④ 영속성
⑤ 적재성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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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 26회 기출문제 62, 26-6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1. 06:34 | Posted by 붉은kkk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
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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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 26회 기출문제 80, 26-8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0. 00:08 | Posted by 붉은kkk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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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 26회 기출문제 79, 26-7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0. 00:05 | Posted by 붉은kkk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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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 26회 기출문제 78, 26-7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9. 23:40 | Posted by 붉은kkk

7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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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9. 23:38 | Posted by 붉은kkk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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