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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 26회 기출문제 52, 26-52]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54 | Posted by 붉은kkk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
        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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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6회 기출문제 51, 26-5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51 | Posted by 붉은kkk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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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6회 기출문제 50, 26-5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47 | Posted by 붉은kkk
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수 없다.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
        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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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6회 기출문제 49, 26-4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44 | Posted by 붉은kkk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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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6회 기출문제 48, 26-4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40 | Posted by 붉은kkk
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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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6. 11:37 | Posted by 붉은kkk
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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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6. 11:33 | Posted by 붉은kkk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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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
    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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