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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 27회 기출문제 69, 27-6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21. 10:48 | Posted by 붉은kkk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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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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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 27회 기출문제 45, 27-45]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16. 06:52 | Posted by 붉은kkk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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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6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 26회 기출문제 59, 26-59]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2:15 | Posted by 붉은kkk
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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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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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6회 기출문제 51, 26-51]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51 | Posted by 붉은kkk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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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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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6회 기출문제 50, 26-50]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20. 6. 6. 11:47 | Posted by 붉은kkk
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수 없다.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
        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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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6. 11:33 | Posted by 붉은kkk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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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38. 25회 기출문제 78, 25-78]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민법

2019. 12. 21. 14:55 | Posted by 붉은kkk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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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5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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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1. 11:06 | Posted by 붉은kkk
68.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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