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오빠

정답 : 5

정답 : 3

정답 : 4

정답 : 2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에 통정하여 행한 진의가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정답 : 4

무권대리의 개념
-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1)표현대리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2)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유효, 무효를 판단해보면 된다.

(1개가 유효할때, 반대가 무효한게 맞는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따져보면 된다)

정답 :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따라 수여된 대리권은 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따라 소멸합니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28조).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