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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의 ( )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
된 것은?
○ ( ㄱ ) - 두 개 도시의 상거래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함
○ ( ㄴ )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함
○ ( ㄷ ) - 도시공간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
             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에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됨
○ ( ㄹ ) - 도시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됨
① ㄱ: 선형이론, ㄴ: 소매인력법칙, ㄷ: 동심원이론,
        ㄹ: 다핵심이론
② ㄱ: 동심원이론,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소매인력법칙
③ ㄱ: 다핵심이론, ㄴ: 선형이론, ㄷ: 소매인력법칙,
        ㄹ: 동심원이론
④ ㄱ: 소매인력법칙,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동심원이론
⑤ ㄱ: 소매인력법칙, ㄴ: 동심원이론, ㄷ: 선형이론,
        ㄹ: 다핵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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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④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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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16.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관리방식은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②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한다.
③ 부동산관리는 법ㆍ제도ㆍ경영ㆍ경제ㆍ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ㆍ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④ 자치관리방식은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⑤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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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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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

7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  
    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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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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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

7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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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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