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③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④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 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 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