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오빠

정답 : 2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정답 : 4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mjslee&logNo=221449119568&parentCategoryNo=&categoryNo=4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정답 : 1

지적 :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등을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이전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하였으나, 현행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80110&lsClsCd=L&lsNm=%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EA%B5%AC%EC%B6%95%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lsId=2061531&joNo=009400000&mode=4

정답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답 : 2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의 토지의 이동사유와 ⑤의 면적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고,

③의 경계,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와 ④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 ․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259&jomunNo=73&jomunGajiNo=0

정답 :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쥬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공유지연명부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임자들의 이름을 소유지분과 함께 쭉 나열해 놓은 서류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공유자 명단이 표시됨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ni727272&logNo=2211259487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답 : 5

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C2%B7%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