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감도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② 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③ 시장성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④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⑤ 인근지역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 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 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80.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③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 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